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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에 적발된 공익법인 세금탈루·의무위반 주요 사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동안산세무서은 4일 15시 대강당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의무 이행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일일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엔씨엠 김형중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유일금속 설필수 대표가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는 두리시스템이 국무총리상을, 제3스틸이 기재부장관상, 천세산업 주식회사가 국세청장상, 주식회사 에픽시스템즈와 주식회사 신성프리시젼이 중부지방국세청장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를 탈루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경남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봄철 야생멧돼지 이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와 양돈밀집단지 등 발생 위험농가에 대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기별로 3월부터 4월 사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이 연중 3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최근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도 경계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우려된다.경남도는 방역용 드론 3대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접근 위험이 큰 경북·부산 발생 시도 연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날 관심이 쏠렸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가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11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10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20.1%, 수량 기준 18.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지켰다.지난해 출시한 최상위 'HW-Q990D'를 비롯한 다양한 사운드바 제품들이 ▲현장감 넘치는 음향 ▲삼성 TV와 연동되는 'Q심포니' 기능 ▲편리한 연결성을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종합복지회관에서 교래리와 지역공동체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개발공사와 교래리는 마을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제주개발공사와 교래리는 협약의 일환으로 ‘제주삼다수 상주마을 상생협의체’를 이날 공식 출범했다.학계와 마을발전 지원조직 등 전문가와 제주개발공사, 교래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제주개발공사와 교래리 마을은 상생 협력 방안 및 동반성장 발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학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문학관 1층 북카페에서 '제줏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세상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 속 제주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제줏말 사전'의 저자 김학준 씨를 초청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제주어의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탐구한다.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제주어는 방언을 넘어 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담아내는 언어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삶과 맞닿아 있는 제주어는 작품의 감성을 한층 깊이
제주에서 2019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9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89.8%인 53건이 보행 중 사고였다.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2019년 16건, 2020년 9건, 2021년 7건, 2022년 13건, 2023년 8건 등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보행 중 사고 53건 중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4명의 어린이가 다쳤다.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자사의 오픈게임 재단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송재경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고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해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엑스엘게임즈를 설립해 대작 '아키에이지' 등을 출시하는 등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나, 올해 1월 갑작스럽게 엑스엘게임즈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장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다롄 지역 판로개척을 위한 '중국 다롄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이 시행된다.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 KOTRA 인천지원본부, 다롄 무역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진행돤다.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15여개사다.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서류 평가 기준과 현지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되며,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프릿 바라라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장 재직 시 유명 정치인·금융인 등을 단죄한 검사였다. 바라라는 자신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정의는 포괄적이며 막연한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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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
청송군은 2025년 환경분야 군정 목표로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관리로 든든한 생활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보조사업도 추진하여 산소카페 청송의 명성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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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동캠퍼스, 3월 한 달간 시설 무료 개방
재단법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정부부처 및 세종시,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인근 대학 등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공동캠퍼스 구축시설에 대한 무료 대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무료 대관 서비스는 세종공동캠퍼스 대관시스템 정식 오픈 전, 학습 및 토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무료 대관이 가능한 공간은 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 내 계단식 도서관, 세미나실, 스터디룸 및 공동캠퍼스 체
건기식과 지방 분해제
인터넷이나 SNS 보면 칼로리 컷팅제, 체지방 분해제 등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효과가 있기는 한건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보자.일단 어떤 제품이든지 첫 번째! 광고에 나온 후기, 검증되지 않은 설명 등은 모두 무시하길 권유 드린다. 두 번째!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줄여서 건기식이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건기식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건기식이랑 달리 건강보조식품은 그냥 사과나 소고기 같은 일반 음식과 똑같은 식품이다. 물론 건기식도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뿐이다. 해야
경남도, 드론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다
경남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봄철 야생멧돼지 이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와 양돈밀집단지 등 발생 위험농가에 대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기별로 3월부터 4월 사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이 연중 3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최근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도 경계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우려된다.경남도는 방역용 드론 3대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접근 위험이 큰 경북·부산 발생 시도 연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창밖으로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든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휘날리던 옷깃을 여미던 때와 달리, 이제는 어깨를 감싸는 햇살이 한층 포근하게 느껴진다. 이런 날에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책 한 권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 ‘위로’ 가득한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다.이번 달 충북교육청 다채움 연계 ‘채움책방’ 전자책 신간으로 이 책이 올라와 단숨에 책을 클릭한다.소통전문가 김창옥의 저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는 나를 돌봄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중지' 공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당좌거래가 10일 전면 중지됐다. 또 채권을 극소량 포함한 펀드까지 판매가 중단됐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롭게 등록해 공지했다.당좌예금계좌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