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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에 적발된 공익법인 세금탈루·의무위반 주요 사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성동세무서는 5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게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또한 유공 공무원과 장기근속직원에게 표창 및 기념패를 전수했다.명예세무서장으로 2024년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서진트레이딩 김성일 대표가 위촉됐고,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는 배우 안재현이 위촉됐다.이은규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를 실천
11시간전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4일 한국세무사회 마지막 지방회 회원보수교육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 대상 교육이 열린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날 교육장에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도 이수 시간으로 허용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2000여 회원이 운집,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지난달 끝난 6개 지방회 보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 등 3종 세트 강의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동안산세무서은 4일 15시 대강당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의무 이행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일일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엔씨엠 김형중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유일금속 설필수 대표가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는 두리시스템이 국무총리상을, 제3스틸이 기재부장관상, 천세산업 주식회사가 국세청장상, 주식회사 에픽시스템즈와 주식회사 신성프리시젼이 중부지방국세청장상,
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의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주민소환투표가 철회됐다.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천화식씨가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중단됐다고 공표했다.상주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천화식
전설적인 마케터 세스 고딘은 자신의 저서 에서 2000년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보랏빛 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주목할 만하고 눈에 띄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도 이러한 ‘투자의 보랏빛 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증시 투자를 시작한 2030세대들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락했던 증시는 3개월 만에 반등하며 폭등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20년 코스피는 염원의 숫자였던 3000선을 돌파했다. 이 과정
대구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지난 6~7일 양일간 경찰서 7층 대강당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지역 경찰 대상으로 '핵심정책·가치공유,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건·사고 등에 대한 현장 대응 요령과 지역 경찰 범죄 예방 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지역 경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 의무위반 예방과 갑질·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변인수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직무역량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시민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국내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590만명, 1998년 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00만명, 2009년 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대구와 경북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범사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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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위원장은 면담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부터 현 탄핵 정국까지. 일각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대화합과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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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트램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간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 충남대학교 앞에서 도안동 방면이다.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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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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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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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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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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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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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제천시에 상주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2025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를 운영한다.내용은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3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천시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기간을 기존보다 15일 늘리는 한편 기출문제를 활용한 모의시험 위주의 수업 운영을 통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협의를 거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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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위원장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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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지난 6~7일 양일간 경찰서 7층 대강당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지역 경찰 대상으로 '핵심정책·가치공유,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건·사고 등에 대한 현장 대응 요령과 지역 경찰 범죄 예방 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지역 경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 의무위반 예방과 갑질·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변인수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직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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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까지 '광화문 천막' 비상체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면서도 심 총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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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
김만식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부여군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 활동을 펼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엄마순찰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