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근심이 깊어졌다.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강인덕 전 후보가 2023년 초 낸 ‘당선 무효 확인 청구’를 지난해 9월 법원이 인용 ‘당선 무효’ 판결하자 이 회장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13일 기각했다.앞서 지난 2022년 말 치러진 인천체육회장
김만식 기자 = 목포시의회가 28일,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번 입장문에서 “시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 집회를 주도해온 세이브코리아가 오는 15일 오후 1시, 구미역 역전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구미경찰서에 마치면서 전국 집회를 예고했다. 15일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구미역 집회에는 계몽령 전도사로 활약 중인 한국사 1타강사 전한길 강사와 김성원 유튜브 그라운드 C 등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연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손현보 목사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 경
전북 장수군이 승마레저파크에 대해 용역 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 후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에 반발하여 용역 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M회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위반된 행위로 운영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회사 역시 용역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군은 M회사를 상대로 승마레저파크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당선 무효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법원이 이달 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는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 법원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결정을 끌어내며 10일 복직한 A감독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시체육회 직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권 남용 ▲이로 인한 예산
지난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성주 수륜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김용희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항고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3월 28일 최종 기각 판결을 받으며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김 조합장은 1심에 이어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유죄
목포시의회가 28일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시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목포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뮤직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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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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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엔비디아·시스코·세일즈포스 통해 도내 AI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가 17~21일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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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김만식 기자 =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4월 21~ 25일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시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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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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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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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사이버대, 미래 청소년 교육 앞장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8일 대학 회의실에서 대구시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유네스코대구협회 2개 기관과 함께 ‘대구지역 청소년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청소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공동 개발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국제 청소년 교류 및 봉사활동 활성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영진사이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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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야간 산불 기존 헬기·인력 대응 한계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속에서 기존 헬기·인력 중심 대응 방식 대신 공군 수송기에 MAFFS을 연계한 고정익 기반 산불 진화 체계 도입 검토 주장이 제기됐다.우리나라는 그동안 헬기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이 체계가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헬기는 담수량이 1000~3000리터 수준으로, 대형 산불 진화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시계비행 조건으로 인해 야간·안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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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공지능 활용한 민원상담 시스템 내달 개시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콜센터에 AI 상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차량 등록, 노후 자동차, 여권 등 3개 분야에 대해 ‘AI 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20달구벌콜센터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뒤 지식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주변 소음 등으로 AI가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상담원에게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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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영남권 산불희생자 분향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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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중·고교, 다사읍 세천리 이전 첫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달서중·고등학교를 다사읍 세천리로 옮기는 사업이 첫 삽을 떴다. 30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민선 8기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달서중·고 세천 이전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교육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등4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새로운 달서중·고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부지면적 2만3537㎡, 연면적 1만2188㎡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엔 학교 시설을 비롯해 다목적 강당, 스터디카페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