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1위 법원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지난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성주 수륜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김용희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항고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3월 28일 최종 기각 판결을 받으며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김 조합장은 1심에 이어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유죄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1인 시위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개정 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 힘
박남서 영주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3년 9월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3개월만인 2024년 11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고,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됨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영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현재 영주시는 4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3일...
김재욱 기자 = 영주시가 13일부터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시는 이날 영주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귈위 됨에 ...
김만식 기자 = 영주시가 13일부터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시는 이날 영주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귈위 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이 제45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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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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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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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빛 호수와 푸른 자연 속에서 스릴 넘치는 체험이 가능해진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대규모 그물형 체험시설이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7억 4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게 차별화된 디자인과 체험 요소 강화에 중점을 뒀다.새롭게 조성되는 그물형 체험시설은 총 770㎡ 규모로, 무릉별유천지 내 꿈오름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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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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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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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이 활짝 핀 개나리로 노랗게 물들어 있다. 2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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