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에 2심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서울시의회의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7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 집회ˑ시위 ...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6명의 임명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이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하며 이전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는 13일 방통위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 등 사건에서 추가 심리 없이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
문음미 기자 =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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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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