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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무사회는지난 18일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 회귀 개악안의 처리를 멈출 것과 조례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할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이 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또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보공개법 개악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 붕괴와 국민연금 개혁, 민생 복지 등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을 집중 추적하며, 정부와 특정 병원의 유착 관계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응급실 과부하와 공중보건의 배치율 감소 문제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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