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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3년 9월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3개월만인 2024년 11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고,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됨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영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현재 영주시는 4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3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남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박 시장의 직이 상실됨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현 이재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이 맡는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 힘
박남서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이재훈 영주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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