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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은 28일 공직 선거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김시장은 지난 2021년 설, 추석명절에 읍.면.동장과 시청직원을 동원해 약 1,80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김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이나 징역1년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상실힌다.이에 따라 김천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28일 대법원은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유권자 2000여명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김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75%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지난 28일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끼쳐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되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함께 했던 시간은 저에게 보람과 기쁨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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