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에 경남 3개 선거구 후보자 10명이 등록을 마쳤다. 재보선 귀책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공무원 강제 추행 혐의 의원 사퇴 등이다. 국민의힘은 당이 빌미를 제공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법을 어긴 시장과 의원의 직을 박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각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날
전남 목포고 동창으로 나란히 지역 기초자치단체 수장에 올랐다가 동시에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홍률, 박우량 군수의 운명이 이달 27일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달 27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의 아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신안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박 목포시장의 아내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등
박남서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이재훈 영주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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