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씨씨에스는 19일 공시를 통해 두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22일,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됐으나, 방송법상 변경 승인 없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각각 보유한 씨씨에스 주식 459만1836주(7.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 도세 징수율·신장율 ▲ 시세 징수율·신장율 ▲ 세수추계 정확도 ▲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 부동산 가격 공정성 ▲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이고 도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올해 2~3월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34건으로, 이 중 4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24건은 해당 부서로 이송, 6건은 각하 처리됐다.최근 해결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 교통 분기점 표지판 관련 민원과 제주시 조천읍 농가시설의 온풍기 소음 관련 민원이다.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분기점 표지판 위치
성남시는 판교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8월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 왔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 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
부천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6천만 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부천시의 세정 운영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경기도의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 민원 △시세 부과·징수 △부동산가격 공정성 등 6개 지표와 13개 가감산 항목 기반으로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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