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성남시는 판교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8월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 왔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 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먼저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된다.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공식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6.3대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3차례 경선을 거쳐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오는 14~15일 후보 등록을 받은 국민의힘은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이후 1차 경선에서 후보 4명, 2차 경선에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다만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는 득표를 할 경우 3차 경선 없이 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 무대에 오른다.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과 수자원 시설 재해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수자원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과 9일 진주시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수자원시설 재해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와 시설 노후화, 지진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댐·보·하굿둑 등 물관리 전문성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 점검·진단 역량을 결합해 수자원 시설의 재
중앙선관위가 6월로 예정된 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모든 역향을 집중하기로 했다.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7일 위원회의를 열어 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 추진과 감사 수행을 위해 지난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9기 'KRC 청렴옴부즈맨' 신규 위원 위촉식과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2024년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운영 계획 보고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간담회가 진행됐다.'KRC 청렴옴부즈맨'은 교수, 변호사
Sh수협은행이 방카슈랑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비 이자 이익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브랜드를 'Sh Summit One'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도약한다고 9일 밝혔다.Sh Summit One은 Sh수협은행에서 방카설계 및 판매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상위 1% 전문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Sh수협은행은 그동안 'Sh MDRT Club'이라는 자체 모임을 운영해 왔으나 기존 MDRT협회명과 유사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아울러 수협보험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뢰 및 가치 제고, S
경산시는 2025년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월 기업을 방문하는 중소기업 기운 UP 기살리기를 추진한다. 이 시책의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소재한 로봇 전문 기업인 FRT로보틱스를 방문했다. FRT로보틱스는 산업용외골격 근력보완 웨어러블 로봇 개발과 제조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안전관리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로봇 선도기업이다. 이날 방문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상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이나 전에 이미 붕괴 전 단계인 기둥 파손이 확인돼 보고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강 공사를 한 것이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단’이 1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소도리’는 제주어로 ‘소문을 내다’라는 뜻으로, 추진력이 약해진 1회용컵 보증금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청년 소도리단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도내 대학생 환경동아리 ‘리얼스’를 주축으로 도내 대학생·청년 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증금제 이행매장 이용 활성화,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등 디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성실히 보증금제를 이행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에 반발하며, 수사 중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1일 보도했다.워런 의원은 상원 민주당 의원 6명과 함께 토드 블랑셰 법무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가 ‘중대한 실수’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제재 회피, 마약 밀매, 사기, 아동 성착취’ 등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서한에는 리처드 더빈, 메이지 히로노, 셸든 화이트하우스, 크리스토퍼 쿤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포천 오폭 사고로 허술한 운영 실체가 드러난 군의 '주민 사전안내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는 국회 특별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전국 군사훈련 지역에 만연했던 문제점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최초 시도다. 훈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3일 "윤석열 재판에는 유독 이해가 안되는 '예외'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내일내란 우두머리에 대...
창원서부경찰서가 빈집 범죄예방에 나선다.창원서부서는 11일 인구 고령화·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빈집 증가로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안전사고·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시 빈집은 2024년 기준 총 1605가구로 진주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높은 수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 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야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배신에다 판결이 막판에 바꿨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 그의 근황을 전해와 눈길을 끈다. 이 도지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보안원, 스마트폰 NFC 결제 정보 가로채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 경고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버스요금 인상' 제주도, 정액요금제 함께 만들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과 병행해 정액요금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1년 또는 한달 단위 정액요금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은 "11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과거와 현재 연료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며 "11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버스비를 인상하면 탑승률은 내려갈 것
Generic placeholder image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력 구조 개편 초점…실현 가능성 아직은 '안갯속'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정치권은 7일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시도”,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4월 12일 야외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를 마련한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오후 2시 열리는 1부는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피크닉 콘서트로,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김언지의 사회로, 저글링과 버블쇼, 변검과 마술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프리소울'의 공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오후 6시 30분 열리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소방서, 경북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구조 분야 2년 연속우승
봉화소방서 구조대원들이 2025년 경북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 분야는 구조대상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팀 전술을 평가하는 종목으로 5명의 구조대원이 한 팀을 이루어 5단계의 구조 과정을 18분 이내로 수행해야 한다. 봉화소방서에서는 서정식, 김재준, 문희성, 김영동, 이건아 등 5명의 구조대원들이 참가해 체계적인 구조 기술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우승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경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봉화소방서 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경찰서, 음주운전근절 캠페인
의성경찰서는 최근 안양수 서장과 청렴선도그룹 청보라 회원들이 참석, 본서 각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홍보지와 물품을 배부하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 공공배달앱 ‘먹깨비’ 누적매출 120억 돌파
구미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난 4월4일 기준 누적 매출 120억, 누적 주문 50만 건을 돌파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구미시 내 먹깨비 가맹점은 3411개소, 회원수는 3만9899명으로 경북 지역 공공배달앱 가운데 가맹점 수와 회원 수 모두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하며 공공배달앱의 입지를 크게 끌어올렸다. 2021년 서비스를 개시한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중개 수수료와 가입비·광고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署, 노인복지관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
영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물품 전달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했다. 최근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외출 시 무단횡단 금지를 안내했으며, 새벽, 야간, 우천 시 밝은색 옷 입기, 교통안전 법규 준수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노인복지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딸기, 홍콩 소비자 입맛 유혹
고령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서 ‘2025 고령딸기 홍보판촉행사’를 열었으며, 행사에는 딸기수출전문시범단지인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고 홍콩의 5개 고급 슈퍼마켓에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고령딸기의 우수한 당도, 풍부한 향, 안전한 생산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시식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직접적인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고령딸기의 현지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촉행사를 주관한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은 2024년 1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