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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돼 온 만큼, 7년 만에 실질적인 입법이 가시화됐다.현행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해 왔다. 이
한국이 미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평가에서 여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계엄 사태 여파로 평가 점수가 2점 하락해 100점 만점에 81점을 기록했다.북한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국가로 평가됐다. 28일 공개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 등을 매기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49점, 선거제도와 정치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32점 등 총점 81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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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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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3~4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한국안전체험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마그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불 마그넷 이벤트는 한국안전체험관의 자유이용권을 ...
"잼버리 악몽 떨치고"… 전북자치도,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결정
전북 특별자치도가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을 꺾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앞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유상범 의원, 간첩혐의자 구속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사범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구속을 피하는 문제를 막고, 국가안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 통신이용자 보호 간담회 개최…“무분별한 통신조회, 법적 제동 필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안나 브리안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데이비드 케이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한국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제도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이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나 브리안 보고관은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권 보호 체계가
태백 평생학습관, 파크골프 등 32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태백시는 오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평생학습관 정기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태백시청 홈페이지→평생학습관 교육 신청→ 강좌 신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