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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경북 울진군에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키우기 위한 스마트양식장과 가공 시스템이 조성된다.해양수산부는 2일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해상에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 침하식’
한화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진행한 2024년 ESG 등급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한화는 지난해 B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1년만에 AA등급까지 상승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핵심 이슈를 평가해 CCC부터 AAA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화가 획득한 AA등급은 산업
라이엇게임즈는 2일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 기반 전략 게임 '전략적 팀 전투’에 열 네번째 신규 세트 '사이버 시티'를 출시했다.이번 세트는 게임 플레이 시간 등 다방면에서 출시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세트 13 '아케인의 세계로'에 이은 신규 업데이트다. 유저들은 ▲조우자 ▲상점 ▲증강 등 시스템에 극적인 변화를 주는 신규 체계 '해킹'을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사이버펑크 콘셉트의 개성 있는 특성도 선보인다. ▲다양한 무기를 수집하고 발사하는 '동물특공대'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적을 처치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하루속히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 사재 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해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77주년 제주4.3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야외공원에서 4.3행방불명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큰 굿 한판이 펼쳐졌다.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제주큰굿보존회는 이날 오전 9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야외공원에서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이날 큰굿이 펼쳐진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은 제주4.3 당시 수용소로 활용된 주정공장 터에 조성됐다. 당시 이곳에 수용됐던 많은 제주도민들이 어딘가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거나 실종됐다.이날 김수열 시인이 '물에서 온 편지'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감사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경기도는 2024년도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높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3개년에 걸쳐 '사진필름 디지털변환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해 1만 5,000컷의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난해에는 약 3만 8,000컷 필름을 디지털화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촬영된 역대 도지사들의 활동이 담긴 희소성 높은 사진들을 다수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도 도정 역사를 입증할 중요 자료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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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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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7조원 시장 정조준"…HD현대일렉트릭, 초대형 특수변압기 시장서 '순항'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용량의 위상조정변압기 제작에 성공하며 초대형 특수변압기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HD현대의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230킬로볼트급 653MVA 위상조정변압기의
안산시, 단체 여행객 대상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가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안산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코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안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안산시티투어 버스 탑승 예약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주요 관광지가 많은 시내권과 대부권으로 나눠 정기코스를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로 나눠 예약을 받고 15인 이상 모이면 투어가 가능하다. 여행 편의를 위해 안산 중앙역이 아닌 서울 광화문역에서 출발을 선택할 수 있다.평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3월 3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과 서종창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김경례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노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