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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먼저,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발표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31일부터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을 시작한다.‘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란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AI 모델이 가공·처리·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은 대규모 한국어 언어자료 집합으로, 국내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그간 금융회사들은 해외에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된 상용 AI, 오픈소스 AI를 활용해 챗봇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 비엣젯항공이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를 연결하는 신규 직항 노선 4개를 취항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취항한 노선은 호찌민-베이징, 호찌민-광저우, 하노이-광저우 노선으로 모두 매일 운항된다. 하노이-베이징 노선은 오는 4월 27일까지 주 3회 운항되며, 이후부터는 매일 운항으로 확대된다. 또한, 하노이-상하이 노선은 4월 29일부터 신규 취항해 매일 운항될 예정이다. 비엣젯항공은 신규 노선 취항을 기념해 오는 4월 5일까지 한정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코 클래
서귀포시는 오는 12일 삼매봉도서관 일원에서 '2025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을 개최한다. 2025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은 '책과 마음의 교차로, 행복의 베이스캠프'라는 주제로 도서관과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이 모여있는 책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서귀포시 8개 도서관이 함께 모여 진행한다.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클래식 앙상블팀 '프로젝트 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지은·한라경·김소영·백수린 작가와의 만남, 행복다방,
아이엠아이는 3일 아이템배이와 함께 ‘라살라스’ 컬래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달 24일까지 각 회사의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각 사이트에서 마련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서약의 깃펜으로 슬롯을 개방하면 할인쿠폰, 유료 아이템 중 하나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새롭게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작품 파고스의 최상급 아바타 소환, 골드, 성장의 비약 등도 지급된다. 기존 유저는 거래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4.2재보선 개표 결과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민주당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 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중앙선관위는 3일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26.3%로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가운데 121만474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선거별 투표율은 전남 고흥군의원재선거가 6
충북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앞두고 지역의 지질 자원과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전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에 나선다.군은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교육 관광 실현을 목표로 전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양성해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한 단양 주요 지질 명소에 배치할 계획이다.이번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단양의 풍부한 지질 관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방문객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응시 자격은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단양군민으로 주민등록
애월읍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신도 일동은 최근 애월읍사무소에 십시일반 모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강영기 신도회장은“극락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극락사 신도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55개사 선정에 나섰다.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인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유망중소기업 40개사, 비전기업 10개사, 중견성장사다리기업 5개사를 각각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유망중소기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이 제조업은 20억~80억원, 제조업 외는 10억~4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 5인 이상, 업력 2년 이상인 중소기업이다.비전기업은 매출액이 제조업은 80억원 초과~400억원 미만, 제조업 외는 40억원 초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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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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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봄철을 맞아 오름 등반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봄철 많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등과 함께 혈액 검사상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며 즉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예방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글로벌', K브랜드 앞세워 일본 오사카 본격 공략
현대백화점의 K브랜드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린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진행했던 K브랜드 팝업 스토어의 성공적인 반응을 토대로 올해는 행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현지 시장 내 본격적인 입지 강화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4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래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