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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먼저,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AI 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곳곳에서 AI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단순 AI 전문가만으로는 각 산업이 가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도메인 전문가다. 도메인 전문가란 한마디로 말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는 지난 3월 28일 국가통계 전문 리서치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유관기관이 주관하는 농업 관련 조사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촌 및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임직원 15명과 함께 지난 1일 원주 산업보안협의회가 추진하는 ‘삼양식품 소비촉진’ 두 번째 릴레이에 참여했다.㈜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의료·산업·가정용 고압산소 챔버 제조 기업으로 2013년 6월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입주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기업도시 내 신공장을 건설하고 매출액 84억 원을 달성하는 등 원주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윤석호 대표이사는 “삼양식품은 다양한 제품개발과 최근 세계적 ‘불닭 열풍’으로 젊은 직원
고령군 우곡면 이장협의회는 4월 1일 우곡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남지역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이번 성금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최천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한수찬 우곡면장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 어려운 시기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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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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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대구경북 공장·창고 거래량 급증
올해 초 주춤했던 공장·창고 거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 거래량이 전월보다 각각 60%, 36.6% 증가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 거수는 464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34.1% 증가했다. 거래액은 65.4% 늘어난 1조75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규모인 수도권 시장의 거래량 회복이 두드러졌다. 인천지역 거래 건수는 27건, 거래액은 1476억원으로 각각
현대백화점 '더현대 글로벌', K브랜드 앞세워 일본 오사카 본격 공략
현대백화점의 K브랜드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린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진행했던 K브랜드 팝업 스토어의 성공적인 반응을 토대로 올해는 행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현지 시장 내 본격적인 입지 강화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4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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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7년 연속 단독 연료 공급사로 참여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슈퍼레이스 본사에서 연료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찬호 HD현대오일뱅크 PM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