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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억원 클럽' 가입 대기업 수가 고물가 여파로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31일 연합뉴스가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로 집계됐다.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다.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먼저,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넥슨은 3일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신작 MOBA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에 시즌 ‘아크 2’를 오픈했다.먼저, 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헌터 ‘이바’를 선보인다. 몽환의 치유사 ‘이바’는 상처를 치유하는 상냥함과 정기를 집어삼키는 위압적인 힘을 동시에 보유한 프로텍터 역할군 헌터로, 상황에 따라 아군 회복과 적 제압을 유연하게 오가며 팀 전투의 균형을 조율한다. 적 또는 아군에게 ‘타락의 끈’을 연결해
HD현대가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흘간 개최되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를 글로벌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신모델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HYUNDAI’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디벨론’ 24톤급 굴착기 2종으로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글로벌 유수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첫 제품이다. 신모델은 전자제어유압시스템(Full Electro-Hydraulic system,
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결산 검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검토하고,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4년 중구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이를 위해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과 회계 분야의 지식
위메이드플레이는 머지 장르 모바일게임 '애니팡 머지'에 경쟁형 이벤트와 캐릭터 4종, 생산 건물, 만렙 확장 등을 선보이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애니팡 머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쟁형 이벤트와 세계관을 확장하는 캐릭터 등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쟁형 이벤트 '배달 러시'는 주문에 맞춰 머지 플레이로 만든 메뉴 배달 순서로 이용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주 단위 콘텐츠로 첫 선을 보인다. 3명으로 시작해 최대 5명이 팀을 구성하는 '배달 러시'는 무한 라운드 방식
2일 실시된 포항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서상욱 후보가 당선됐다.서 신임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 965명 중 489표를 얻어 361표를 얻은 이외준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 조합장 신분을 얻게 되며, 임기는 전 조합장의 남은 임기인 오는 2027년 3월까지다.서 조합장은 대구농림고와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친환경한우과정을 이수했으며, 포항축협 감사와 대의원을 지낸 바 있다. 축산업을 운영, 이 분야 명장으로 꼽힌다.앞서 포항축협은 지난달 선거일정을 정한 뒤,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이번
정기명 여수시장 은 3월 25일 열린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제39차 정기회의에서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라고 했다. 정기명 시장은 25일 “여수·순천·광양시는 오랜 기간 공동 생활권으로 묶인 경제공동체”라며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세 도시의 협력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향후 협력 과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3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강민수 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23년~2024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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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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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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