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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3월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4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경순 교수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이상호 연구위원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금융감독원은 24일 ’24년중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은 6조 9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6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24년중 주요 주가지수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했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및 일부 부동산 PF 신규 취급 재개 등으로 위탁매매부문과 IB부문도 양호한 실적 시현을 했다.'24년중 선물회사 당기순이익은 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원 감소(13.9%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24일부터 각 참가은행 별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금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BNB체인이 새로 발행된 BNB체인 네이티브 토큰들을 주요 거래소들에 상장시키고 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1억달러 규모 영구 유동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BNB체인은 27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주요 조건과 보상 구조를 발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BNB체인에서 발행된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밈 ▲AI ▲디파이 ▲게임 분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장 시점 기준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의 뮤지엄숍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이달 25일부터 '벚꽃Chill 상점'으로 개편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벚꽃Chill 상점'은 벚꽃과 '여유롭다', '쿨하다'의 의미를 가진 인터넷 밈인 'Chill'을 합친 말로 방문객들이 벚꽃 상점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했으면 하는 미술관의 바람이 담겨 있다.'벚꽃Chill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제품으로는 ▲ 벚꽃 키캡 키링 ▲ 벚꽃 피크닉 매트 ▲ 벚꽃 수세미 ▲ 벚꽃 연필 등이 있다.벚꽃 키캡 키링은 경기도미술관 건물 전경과 미술관 주변 길고양이와 벚꽃을
태화강보전회가 태화강 발원지 탐사와 생태탐사대 발대식을 열고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태화강보전회는 28일 백운산 태화강 발원지인 탐골샘에서 발원지 탐사 및 태화강 생태탐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숙자 회장을 비롯해 이수식 고문, 조상제 민물고기연구회 회장, 탐사대 대장을 맡은 박창현 이사, 탐사대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태화강 깃대어종 각시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의 언행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 ‘내란 자백’이라며 맞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총공세에 나선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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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곡면에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경주시는 현곡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주민대표와 상생·소통·협력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공사-지역주민대표 상생·소통·협력 국외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이번 공동연수는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등 수도권매립지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 지하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한 데
제주아트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4개 공모사업 선정..5억여 원 확보
제주아트센터는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극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진행된 4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국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된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전 매칭 유형 사업에 6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국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선정 작품은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연극 ‘꽃의 비밀’, △현대무용 ‘PISTE: Eight Moments’, △음악극 ‘페페의 꿈’, △국악 ‘종이꽃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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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4월로 넘어가자… 野 "내각 줄탄핵" 與 "명백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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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국립공원 지리산 330만 도민들이 지켜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
재경울산향우회 수도권에서 ‘내 고향 울산 홍보’ 업그레이드 본격화
재경울산향우회가 올 하반기부터 ‘내 고향 울산 홍보’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또한 매년 2월께 개최해 온 신년교례회를 내년도 하례회는 한 달 앞당겨 1월23일께 개최하기로 했다.재경울산향우회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박기준 회장 주재로 집행부 운영진 회의를 열어 내 고향 울산 홍보 업그레이드 관련, 다각적인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올해 활동 스케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우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수도 대표적 콘셉트로 평가받는 산업 경제 분야를 비롯해 국가유산인 울주
경기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객자문위원 위촉
경기신용보증재단가 지난 27일 경기신보 14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고객자문위원 위촉식과 2025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자문위원회는 도민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과 수요자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채털이자 정책 제안 창구이다.다양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정기적을 운영 중이다.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관계자와 고객자문위원회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