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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탄핵소추에 대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3일 민주당이 청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남발한 29건의 탄핵 발의 중 국회 의결을 거친 13건 가운데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0 대 8' 백전백패인 셈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최형두 국민의힘 대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의 29번 줄탄핵을 거론하며 "누가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정치 위기는 이재명민주당의 29차례 줄탄핵에서 시작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정부가 제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최 비대위원은 "거대야당은 총리를 비롯 30명 가까운 국무위원 주요 공직자를 탄핵하여 정부 기능을 중단시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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