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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전기차 급속 충전 CPO 채비가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문 기업 모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채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기차 충전은 신뢰도 높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고품질의 탄소배출권은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이 될 전망이다.채비는 2023년과 2024년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9일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 농촌형 189개소, 공공형 계절근로 70개소가 운영됐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성과보고회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면평가는 1년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사업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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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구시 군위군 1월1일 자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화성특례시 첫 제2부시장에 조승문 정책보좌관 임명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화성특례시 첫 제2부시장으로 조승문 화성시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경기 화성시는 조승문 정책보좌관을 내년 1월 1일자로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간이다.조 보좌관이 2급 상당인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기용된 것이다.조승문 신임 2부시장은 1961년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명인마케팅 대표이사와 ㈜아이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2019년부터 ㈜킨텍스 경영부사장으로 부임해 3년간 역임했다.조 부시장은 성남에서 노동문제를 연
전남테크노파크,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는 1월 16일까지 광양 익신산단에 위치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입주기업 36개실, 회의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36개실로, 40평대
[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野 "'비상계엄 정당' 주장 여당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이용우 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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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상반기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 91명 선발
강원 고성군은 관내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91명을 오는 1월 3일까지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 64세 이하 근로 능력자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고성군민이다.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명태 어등 제작 지원, 자원식물·소득작물 전시포 운영 지원,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환경정비, 과학영농
강원자치도-화천군 접경지역 생활기반(LPG) 조성사업 준공식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은 화천군 사내면 LPG 공급사업소 일원에서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지역사회 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준공된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천군 사내면 730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20km의 LPG 배관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월군-영월경찰서,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나서
영월군은 지난 26일, 영월경찰서 범죄예방계,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주천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업소 내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알선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성매매 변종ㆍ유사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군은 매년 영월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상ㆍ
2025년 새해에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들
2025년 새해 인천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인천도시공사는 30일 블로그를 통해 새해 변화하는 금융정책 등 부동산 관련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먼저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수준으로 인하되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변경 전 1.2 ~ 1.4%에서 0.6 ~ 0.7%로 조정된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변경 전 0.6 ~ 0.8% 에서 0.4%로 변경된다.다만 2025년 1월 중순 이후 취급되는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1. 1.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관외전입자 및 신규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2025.1.1.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장 교부식을 진행했다.한명진 교육장은 “속초양양 교육을 위해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