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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매도청구시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해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운은 14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배주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 보유하면 5%미만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 가능하지만 주주공동의 재산인만큼 지배주주 인정요건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고등학교 5개교 소속 10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탐색반’ 원데이 교육을 선보였다.‘말산업 진로탐색반’은 경마, 승마 등의 말산업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57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말산업 진로탐색반 참여를 통해 산업과 현장의 이해를 높여왔다.지난 5월 2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된 이번 교육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자연과학고, 한국마사고,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고 정치검찰과 검찰권력 해체를 주장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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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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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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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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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아동 주거지원사업 추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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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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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UWB 기반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구축
글로벌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제작구매설치 2차 사업 관련 세계 최초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태그리스 시스템과 QR코드 기반 신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에스트래픽은 70개 역사 174개 통로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4개 역사의 10개 통로에 블루투스와 UWB 기능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한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현했다.에스트래픽이 독자 개발한 태그리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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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FC 브라질산 공격수 탈레스 영입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브라질 출신 공격수 탈레스 호세 다 실바를 영입했다.1998년생인 탈레스는 2019년 트레지 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다년간 브라질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난해 브라질 2부 소속 AA 폰치 프레타에서 총 15경기를 소화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로 합류했고, K리그1 8경기에 출전했다.185cm 75kg의 탈레스는 오른쪽 윙 포워드 포지션으로 스피드, 슈팅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우측 날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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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자전거팀 이수현 銀
음성군청 자전거팀 이수현 선수가 `2024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이수현 선수는 올해 의정부공고를 졸업하고 음성군청에 입단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한 끝에 첫 메달을 신고했다.진용철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음성군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더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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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팀 창원시장배 금 6·은 2·동 2
서산시청 사격팀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6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서산시 스포츠 위상을 드높였다.2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청 사격팀은 7일간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최보람·소승섭·방재현 선수는 대회 첫날인 24일 50m권총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함과 동시에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메달을 사냥했다.박성현 선수는 25일 50m소총복사 남자 개인전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오정은·유현영·김희선·김예슬 선수는 26일 10m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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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한솔 양궁 샛별 부상
홍성군청 양궁팀의 신예 한솔 선수가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차세대 양궁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 솔 선수는 충남 대표로 출전해 혼성단체 결승에서 울산팀을 세트스코어 5대3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또한 여자 개인전에서는 접전 끝에 슛오프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은메달을 차지하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2024년 홍성군청에 입단한 한 솔 선수는 홍남초-홍성여중-홍성여고를 거치며 일찌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