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모두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용자보호법'

2024년 6월 말 서인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한 정연주 전 서인천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인천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9층 908호에 '정연주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대표세무사로서 활동한다.정연주 세무사는 본지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 최선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 신문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박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93건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월요일인 7월 8일 오전 6시 2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충남북부서해안, 경북북부, 일부 전북북부에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오늘 중부지방과 전북북부, 경북북부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수 >○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권과 경남내륙, 제주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에서 '100m 높이 태극기' 설치를 두고 서울시에서 공개한 '100m 높이 태극기' 조감도가 "과도하게 태극기가 강조된 그림"이라...

제주도 먼 바다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요트가 정상적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 31분쯤 제주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된 세일링 요트 ㄱ호의 승선원과 연락이 닿았다.다행히 ㄱ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과 연락이 닿았을 당시 ㄱ호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3km 해상에서 제주 본섬을 향해 항해 중이었다. ㄱ호는 엔진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4척을 급파했다.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 42분쯤 세일

조현일 경산시장은 4일 민선8기 3년 차 민생현장 소통에 지역 청년 소기업 2개소를 연이어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제조 작업 체험 등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방문한 두 기업은 올해 경산시가 지원한 CIS무역사절단 참여기업체로 청년 CEO가 운영하는 기업체를 방문해 수출상담회 성과도 모니터링하고 경산시를 사수하고 있는 청년 대표들을 특별히 격려하며 청년들이 기업 하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첫 번째 방문한 기업은 남천면 소재 ㈜리프타일로 20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다가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친 뒤 도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트 주차장까지 약 2.8㎞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 B씨가 이를 목격하고 정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인근은 순찰하며 A씨를 찾던 중, 같은 해 11월 또다시 같은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7월 5일 교육지원청 2층 컴퓨터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업무 담당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생존수영 실기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 판단이나 도움 요청, 탈출 등의 대처 방법을 교육하면서 교사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 심폐소생술 실습과 구명조끼 착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함께 다루었으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존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8일 오전 22개 시군에 호우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7일 오후 초기 대응에 들어갔다.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따라 도는 8일 아침 7시부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한편 도는, 7일 오후 ▲연이은 장맛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

8일 오전 경기지역 22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비상 1단계는 7개 이상 시군이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이상 시군이 호우경보 때 발령된다.재난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

7월 6일 오후 1시 30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소재 피아노 레스토랑에서 동해시우드볼협회 인준식을 가졌다. 동해시 생활체육의 확장과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의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본다. 이 자리에는 지역출신의 동해시 협회 초대 회장에는 심완종 전 동해시청 국장을 비롯한 정해용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한우드볼연맹회장, 오주훈 전무, 강릉시우드볼협회 이상우회장, 이금순회원이 참석하여 인준식을 축하했다. 특히 행사일체를 준비하여 진행을 가능하게 해 준 권혁문 망상해수욕장상가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