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어 초
1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서부터 육본,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 8개 군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후 박선원 의원은 "조직적으로 짜맞춘 듯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정태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정부가 내놓은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탱했지만,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로 예상돼 내외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위메이드의 MMORPG 가 성장 특화 서버 등용문을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등용문 서버에는 경험치 획득량이 상승하는 버프가 상시 적용돼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버 전용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된다.등용문 서버 이용자는 특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 달성 보합’을 통해 각종 장비는 물론, ‘영웅 승급 재료상자’ 등 성장 재료를 받을 수 있다.더불어, 2월 26일까지 접속만 해도 ‘영웅 성장의 비약’, ‘영웅 묵령초’ 등 다채로운 아이템이 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 리스크 대응 및 외환 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주최하며, 외환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금융계, 학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외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외환법 체계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외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자 유출 억제와 금융 선진화를 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20일 오후 6시51분쯤 하남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하남JC 인근에서 3.5t 화물차가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1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탄 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같은 차량에 탄 40대와 50대 등
광명지역신문> 광명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행위허가 결의서 75% 징구에 착수했다.조합은 지난해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단체인 행위허가 결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결의서 징구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축설계안과 분담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진행한 바 있다. 조합측은 지난 6일부터 홍보요원을 2개월간 집중투입해 결의서를 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월 20일 기준 징구한 결의서는 31%다. 조합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
창원 청소년 극단 아띠가 올해 첫 공연으로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다룬 연극 을 24·25일 창원 도파니아트홀 무대에 올린다.작품에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이신아, 김지나, 서예주, 양혜원, 정다정 다섯 명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양혜원은 강압적인 부모에게 억눌리며 살아왔다. 성폭력을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여성회관 2층 대강당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여성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월 여성 신년 인사회 및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상 시청과 함께 제10~12대 엄연옥 회장 이임사 및 제13대 김미자 회장 취임사, 단체장 새해 인사,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여성폭력추방 영월 영월 영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축하 떡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김미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경기도의회가 2025년 설을 맞아 31일 의회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모든 직원들에게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포항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고 전입자와 외국인 수도 모두 늘었다. 포항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했으며, 전입자 수도 전출자 수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삼성전자가 22일 공개하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가격이 전작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12GB 모델만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5 일반 모델 256GB의 출고가는 115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갤럭시 S25 플러스 256GB도 135만3000원, 울트라 256GB도 169만8400원으로 전작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512GB 모델의 경우 일반 모델은 131만3400원, 플러스는 151만1400원, 울트라는 185만6800원으로 각각
비트코인이 20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10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9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주요 자산에서 유동성을 빼내면서 10만달러 근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왔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를 정책 우선사항으로 격상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행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여성회관 2층 대강당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여성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월 여성 신년 인사회 및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상 시청과 함께 제10~12대 엄연옥 회장 이임사 및 제13대 김미자 회장 취임사, 단체장 새해 인사,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여성폭력추방 영월 영월 영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축하 떡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김미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