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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점차 지능화·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포스파티딜세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7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제시된 '포스파티딜세린'관련 문제는 "여러분, 갑자기 이런적 있나요? > 단어가 생각 안난다. > '아 맞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 물건을 두고 왔다. >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 가족 O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엔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PS와 함께하세요! 3박스 구매시 1박스 증정!"이다. 정답은 '뇌'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일시차입액이 83조6000억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000억 원을 일시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시차입이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액 87조2000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시차입의 조건을 강화하고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세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종양 의원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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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일우회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감자 25박스를 기탁받았다.일우회는 전 주민자치 회장을 지낸 임원들의 모임으로, 안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기탁받은 감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 2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정호 일우회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종만 본오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정성 가득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일우회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7명, 4급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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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국내 여러 영화제에 진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영상인을 대상으로, 장단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편의 단편영화와 10편의 시나리오, 8편의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제작 지원하여 도내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단편 제작지원작 는 올해 7월 개최되는 “제28회 부천국제
유튜브가 개선된 지우개 기능을 선보였다.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다.유튜브가 소개한 AI 지우개 기능은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제거하면서 다른 오디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도구다. 해당 기능은 AI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정 클립의 다른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완벽한 도구는 아닌 만큼 지우개 기능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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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에서 10년 임차 후 분양 전환되는 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이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은 연면적 8만 3,481.90㎡, 지하 4층~지상 23층, 1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전용면적 81.77㎡~1,929.52㎡, 총 248실, 상업시설 전용면적 29.24㎡~193.28㎡, 총 43실로 구성된다.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판교나 문정동대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며 “게다가 임차 후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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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우수한 상품성 원동력‘거주하는 것만으로 자부심 느끼는 드림하우스’ 실현… 총 5천329가구 ‘대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은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10년대부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강 조망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 학군 등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각광받기 시작했다.2016년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고급 커뮤니티 등이 입소문을 타며 지난 2019년에는 대단지 아파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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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에 200m에 건강걷기 산책로가 추가 조성됐다. 세평숲에는 1코스 465m, 2코스 405m 산책로가 있었는데 3코스 200m가 추가돼 전체 1,215m의 맨발걷기 코스가 조성된 것이다. 인천시 중구는 5일 오후 3시에 세평숲 잔디광장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본래 세평숲에 있던 산책로에 맨발걷기 전용 길을 추가 설치하여 가진 개장식이다.개장식은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 음악회, 맨발 산책 시연 및 체험, 꽃차 마시기 체험,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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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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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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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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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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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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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소년재단 ‘바·지·락’ 제1기 청소년자치위원회 ‘청바위’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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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안산시청소년자유공간 1호점 ‘바·지·락’은 최근 제1기 청소년자치위원회 ‘청바위’의 위촉식을 개최했다.‘청바위’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중심의 시설을 만들어가는 자치기구이다.이번 위촉식에는 대부도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10명의 자치위원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기획분과, 활동분과, 홍보분과를 이끌게 된다.‘청바위’는 청소년 이용시설 모니터링 자문 및 평가, 시설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 추진, 청소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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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체육센터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변경…기존 직원들 고용 승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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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체육센터가 민간 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민간 위탁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주체가 안성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고용 승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9월부터 시설을 운영·관리해 온 비영리 사단법인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8월부터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시설 운영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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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의회, '끼인 세대' 중장년층 위한 정책 찾는다
김용광 기자 = "소위 '끼인 세대'가 청년 세대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끼인 세대가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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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일우회로부터 취약계층 위한 감자 기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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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일우회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감자 25박스를 기탁받았다.일우회는 전 주민자치 회장을 지낸 임원들의 모임으로, 안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기탁받은 감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 2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정호 일우회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종만 본오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정성 가득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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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 다수의 국내 영화제 상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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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국내 여러 영화제에 진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영상인을 대상으로, 장단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편의 단편영화와 10편의 시나리오, 8편의 장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제작 지원하여 도내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단편 제작지원작 는 올해 7월 개최되는 “제28회 부천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