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모두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점차 지능화·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일요일인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과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전남권,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수도권: 서운 17.5 평택 9.5 이천 8.0 점동 6.0 이동묵리 6.0- 강원도: 상동 24.3 사북 18.0

인천시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시는 ‘인천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인천시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20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교육훈련보조금 지급도 ‘상시고용

전라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순천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줄 것...

평택시 도시 주변을 성곽처럼 꽉 막고 있는 모습의 아파트 경관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평택시의 모습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소통 상생포럼이 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렸다.포럼에는 정정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오병석 평택시 건축사협회 회장과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이기형

아이코리아 제주지회는 지난 3일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3층 전시실에서 '2024 사랑가득 행복가득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회' 성금 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현재의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관급과 세액공제 양도 등 실질적 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하는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미국은 2022년 8월부터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이달 5일 ‘2024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해 농촌발전유공 도농교류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도농교류의날은 도시와 농촌간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 정착을 유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농림축산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와 성남시에서 상가 공급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모두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먼저 동탄2신도시에서는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의 상업시설로 코벤트워크 동탄을 공급한다. 상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BL에 들어서며, 지상 1~2층 전용면적 24~81㎡ 총 65실로 구성된다.코벤트워크 동탄의 가장 큰 특장점은 차원이 다른 매머드급 배후수요를 품었다는 점이다. 먼저 20만여 명이 상주하는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데다 반경 1km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 1과 2팀 체제에서 2과 6팀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한다. 기획2과는 3개 시 간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