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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자문기구와 2026년 7월 시행되는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인천광역시가 12월 20일 시청 인근 샤펠드 미앙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시민소통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시 및 중·동·서구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시민소통협의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은 인천시의회 및
'12.3 내란사태'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원칙으로 한 만반의 준비 방침을 거듭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 회의실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 주체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과 조기대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정가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이날 관심의 초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지난 20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우창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서, 분구실무추진준비단의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분구실무추진준비단은 분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재정지원·기반시설 구축 등의 분야 및 사업별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올해 주민투표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제주도는 현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와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주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 썬호텔에서'지방자치의 이념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제주도, 제주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과 제주의 분권 모델 개선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의 의미 및 법·제도적 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오준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지방자치 이념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 썬호텔에서‘지방자치의 이념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오준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지방자치 이념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발제했다.김남욱 교수는“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제주특별법에서 단층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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