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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법원 국가 및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안해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충북 영동군의회 김은하 부의장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 부의장은 초선임에도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동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의 ‘짚신스시&롤’은 19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140만원 상당의 쌀 50포를 사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세종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또 다시 감정싸움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의회가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자칫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시의회는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북부보훈지청은 겨울철 한파‧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2월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은 80세~90세 이상 고령으로 혼자 거주하며 장애가 있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유공자이다.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현장점검을 강화해 난방‧건강 등을 점검하고 수혜 가능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인공지능기반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하고 폭설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재해위로금도
초등학교 3~4학년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 네 명이 길을 가면서 한 아이가 친구에게 하는 소리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탄핵이란 말을 저리도 쉽게 하는 걸까?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던 길을 간다. 탄핵이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던져도 될 만큼 가벼운 말이었던가? 불편한 언어가 무책임하게 난발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상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가짜 뉴스나 탄핵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방송국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앞다퉈 방송하고, 누리꾼들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유포한다. 마치 거짓말이 진실인 양
충남 아산시는 참여자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자치위원회의 1년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각 분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위원회 활동 영상 상영,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기념사와 전체 위원들의 ‘신바람 참여자치도시·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손피켓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분과별 활동 공유와 2025년 시정에 바라는 분과별 시책 토의가
제주시지원여성민방위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62만771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낮 12시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1층 웨이브홀은 지역 곳곳에서 온 산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빨간 산타복을 입은 시민들은 웃음을 머금은 채 각자 배정된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일부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트로트와 색소폰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포천형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새로운 장을 열다포천시는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적 유산, 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군부대가 위치해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이에, 포천시는 2023년 경기 북부 최초로 교육부 인문도시로 선정된 이후 ‘품격있는 인문도시’라는 시정 방향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경상국립대학교 비상시국회의가 대학 측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교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비상시국회의는 24일 낸 성명에서 “대학 측이 현수막과 대자보 등 홍보물을 사전 신고와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증오와 비난에 집착한 진영논리로 국민만 불행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서는 내란죄를 더불어민주당에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한국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자세보다 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이 의원은 이날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31일에 40세가 돼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이 의원은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7∼9월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 413건을 채취해 검사했다. 검사가 이뤄진 농약 성분은 총 25종이다. 이 가운데 시료 157건에서 클로로탈로닐,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스트로빈 등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다. 이들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며, 검출량 역시 농촌진흥청이 먹는 농산물에 적용하는 수질 중 농약의 잠정허용
현대백화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자체 캐릭터 '흰디'를 활용해 행복을 주제로 한 만화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콘텐츠 제작사 스토리피크와 손잡고 자체 캐릭터 흰디가 주인공인 힐링툰 ‘흰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를 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힐링툰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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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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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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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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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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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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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청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구축한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이 내년 2월 정식 개통된다.청년 정보는 그동안 양산시 누리집에서 제공해왔다. 그러나 청년층이 체감하는 정책 이해도와 인지도가 한정적이었다.이에 시는 청년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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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동해기계㈜ 창녕공장 연내 이전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동해기계 측은 주민들과 협약한대로 도장작업을 올 연말까지만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도장공정 완전 이전'이라는 협약문구대로 관련 시설을 모두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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