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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대전지방국세청은 2024.7.1.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정부부처‘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신희철 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후에는 직원들이 자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광주세관장 김동수▲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부산세관장 김용식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10일간, 해외 교류 지역인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소방요원을 대상으로 제3기 글로벌 소방리더 과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재난관리 지식과 경험, 정책을 전수하여 해외 교류도시 소방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한다.올해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와 베트남 람동성 소방공무원, 베트남 소방대학교 교수진 29명이 참가한다.드론실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의료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춘천시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경창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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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남해 독일마을 브랜딩 음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독일마을의 음원이 돼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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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지점은 시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2곳과 해안 관광지 4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항목은 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 비브리오 3종이다. 병원성 비브리오는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됐을 때 감염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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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은 7월 1일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2개소를 시범운영 한다.「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부모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 보육을 제공하는 예천군 최초 24시 영유아 돌봄 시범사업이다.시범운영 보육시설은 예천읍 성락어린이집, 호명읍 우방센텀어린이집 2개소로, 이용 대상은 경북 도내 거주하고 있는 6개월~ 5세이하이며, 부모의 출장, 야근, 병원 입원 등 부모의 부재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2일 폭우 속에서 침수차량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명소방서 광남119안전센터는 침수우려지역을 순찰하던 중 낮 1시 20분경 옥길동 239-1 부근 굴다리 밑에 침수된 차량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차량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광명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대책반과 현장대응 기동대 운영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노
서호철의 집념이 창원NC파크 하늘에 아름다운 아치를 그렸다.NC 다이노스가 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이날 서호철은 2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하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3회 무사 1루에 타석에 들어선 서호철은 엘리야스와 맞붙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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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이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지역의료관리청 중견 관리자와 주요 공립 병원 감염병 관리 의료진 18명을 대상으로 3차 연도 감염병 관리 초청 연수를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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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美 대선 TV토론 결과 직후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다는 현지 외신 보도가 나왔다.USA투데이와 서포크대에 따르면 TV토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미국 현지 등록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TV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차로 뒤처졌다고 밝혔다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의 38%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지난 5월의 조사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백신, 방화벽 등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사이버공간에서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때문에 사이버공격이 일상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다층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센터장은 “백신, 방화벽 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효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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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치맥을 맛보며 건배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7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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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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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업재해 범위 추가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해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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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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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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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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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도헌학술원, '제2회 도헌학술심포지엄' 성황리 열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이 3일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글로컬대학 선정 사립대학의 비전과 과제: 교육개혁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제2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도헌학술심포지엄에서는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3개 사립대학 총장이 직접 비전과 과제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사회 각계각층 13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글로컬대학 30〉과 여기에 선정된 3개 사립대학의 비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윤희성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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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강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8월 30일까지,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컨설턴트가 교내·외의 거점을 직접 방문하여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학생들은 ▲1: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맞춤컨설팅 ▲성공적인 면접 전략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해석 등 유용한 취업 정보를 1:1로 제공받을 수 있다.'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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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발의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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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은 우선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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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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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3일, 장성동 일대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고용·노동·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지실사를 진행했다.이번 현지실사는 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한 현지실사로, 태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현지실사단과 적극적인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산업의 가시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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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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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건설교통과 김윤겸 주무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서상현 대리, 농식품유통과 김경만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준기 법무규제개혁팀장, 민원봉사과 김영주 주무관이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에게는 근무성적 가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