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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래커칠 복구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건물 및 바닥 등에 시위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이른바 래커칠 시위가 일어나며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전자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시위 주체와 대상간 계약을 맺은 적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민법 제750조...
AI 기반 운동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혁신적 문화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43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중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창의·혁신형에 포함됐다.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를 포함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소재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9일 ‘2025년 수출전망과 미국 금리인하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무협은 올해 한국의 3분기 누적 수출 성장률이 세계 수출 순위 6위까지 올라선 것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액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반도체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7.2% 증가해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도 매년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했다.이어 2025년 세계 경제는 약 3.2%, 상품의 교역량은 3.0% 증가할 전망이나 트럼
울산광역자활센터는 19일 울산광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활기업 관계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정서적 자활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사례 관리 실무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정서적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통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개발부 부장의 ‘자활사례 관리의 현황과 쟁점’ 주제 발표 이후 황미영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심리·정신건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대정오일시장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대정도르미'는 외국인들이 대정오일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시장 내 점포와 상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했다.대정도로미는 또 대정읍을 통해 신청받은 QR코드 설치 희망 점포 11곳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웹사이트에 제공될 점포 및 상품 정보를 파악해 지난 11월 설치를 마쳤다.학생들은 대정오일시장 홍보용 영문 리플렛도 만들어 대정
제주시지원여성민방위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62만771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포천형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새로운 장을 열다포천시는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적 유산, 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군부대가 위치해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이에, 포천시는 2023년 경기 북부 최초로 교육부 인문도시로 선정된 이후 ‘품격있는 인문도시’라는 시정 방향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이 의원은 이날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31일에 40세가 돼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이 의원은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7∼9월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 413건을 채취해 검사했다. 검사가 이뤄진 농약 성분은 총 25종이다. 이 가운데 시료 157건에서 클로로탈로닐,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스트로빈 등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다. 이들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며, 검출량 역시 농촌진흥청이 먹는 농산물에 적용하는 수질 중 농약의 잠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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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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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와 IBK기업은행이 양산지역 중소기업 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고자 손을 맞잡았다.시는 지난 24일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동행지원 사업은 시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증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