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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안전의식 UP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AI로 그리는 안전한 인천공항 ▲안전낱말 퍼즐 및 안전 위험요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 ▲안전물품 나눔 ▲안전실천 다짐 서약 등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지난 6일 제2여객터미널 CS아카데미에서 개최된 ‘AI로 그리는 안전한 인전공항’에서는 공사 및 자회사 대표 2~3명으로
환경부는 1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5명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오늘 K-City 미래혁신센터에서 자율주행 실험도시 시설 및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K-City는 지난 2018년 12월 문을 연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로 2027년까지 무상 개방을 통해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과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혁신간담회에서 K-City 내의 기존 시설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중인 시설과 ‘미래혁신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난 18일 의정부역과 경민대학교 캠퍼스에서 20년 만에 재개되는 교외선 철도건널목 통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한 ‘교외선 철도사고 예방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철도건널목이 많은 교외선 개통에 따라 각종 철도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도건널목 통행 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TS는 철도건널목 사고의 경우 차량과 보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철도건널목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철도건널목을 건널 때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전력구매계약 대상으로 선정됐다.19일 에퀴노르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익성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전력구매계약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반딧불이 프로젝트의 리스크 요인은 최소화하는 한편 수익성을 재고해 최종투자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숨졌다.출동을 갔다가 복귀한 동료들이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당시 해당 파출소에는 3명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24일, 서울시의 성공적인 도시 브랜드 전략과 비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고유 브랜드 전략과 이에 따른 홍보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서울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해치’를 비롯해 청계천 등불축제와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 등 상징적인 콘텐츠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서울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경기바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현재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삼
국토교통부가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오늘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
◇ 1급 승진 ▲ 마케팅실 박원근 ▲ 갑문관리실 성낙호 ◇ 2급 승진 ▲ 기획관리처 이수아 ▲ 물류전략처 박보인 ▲ 갑문관리실 장기열 ◇ 3급 승진▲ 사장실 이종빈 ▲ 여객사업실 황정아 ▲ 항만시설실 박재홍 ◇ 4급 승진 ▲ 감사실 강기철 ▲ 기획관리처 고경화 ▲ 항만시설실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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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시한을 넘기며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요구했다.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면하려고만 한다”며, “내란과 관련된 증거 인멸과 공범 회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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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류화가 세라핀 루이1864-1942)의 일생을 그린 연극 작품 '천국의 나무–그림 위를 걷는 여자, 세라핀'이 대구 무대에 오른다.'극단 골목'과 서울 극단 '창작집단 일각'이 선보이는 '천국의 나무–그림 위를 걷는 여자, 세라핀'은 그녀의 열망과 척박했던 인생을 1인 모놀로그 형식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절망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고자 노력했던 세라핀 루이의 거칠었던 삶과 그림에 대한 그녀의 열망을 다루고 있다.여성이 예술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던 시절, 1864년 태어난 세라핀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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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납부방법은 발송된
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25일 밝혔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삼성전자는 현재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내년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합평가에서 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와 의정활동을 조사·평가하는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발의 실적, 출석률, 주민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9대 초선 의원으로 ‘경주시 푸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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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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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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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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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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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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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신 '삼성전기' 사세요" 증권사 잇따라 매수 의견… 왜?
삼성전기가 증권가에서 관심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매수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며 '눈여겨볼 종목'으로 추천한 것이다.대신증권은 지난 24일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포트폴리오의 질적 변화가 내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기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원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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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공개... 미국 시장 적극 공략
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현재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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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연과 쉼’ 보행특화거리 조성 완료
가평군이 최근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사업 대상지는 자라섬, 남이섬, 가평역을 연결하는 주요 구간으로, 기존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혼용, 부족한 안전시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 특히 노후화된 보행로는 침하와 융기로 인해 이동이 불편했고, 어두운 가로환경은 야간 보행자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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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탄핵 '전략적 유보'…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전면 강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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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대한민국의 사교육 광풍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_2-2
즉, 사교육 광풍으로 인한 문제점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오는 문제점과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먼저 공교육의 질적 하락 부분에 대한 문제점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변화하는 대입정책을 잘 못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입의 핵심은 수능이다. 즉,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