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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서귀포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82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24일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곳 중 785곳에 대해 실시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82곳으로 조사됐다.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올해 24일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건, 행정처분 47건, 과태료 69건 등 총 124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주요 위반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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