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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
환경부는 1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5명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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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1일 스케이트장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개장했다.경기평화광장 겨울 스케이트장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영된다. 만 6세 이상 누구나 입장료 1000원과 장비 대여료 2000원으로 예약 없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늘 없는 양지 스케이트장이 조성됐고, 면적 또한 1134㎡로 지난해 800㎡보다 약 334㎡ 넓어졌다. 이와 함께 스케이트장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빛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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