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이상규...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네타냐후가 바이든 말을 콧구멍으로도 안 듣는 것 같더니만." "그러니까 레바논 넘어 이란까지 건드리고 미사일 맞지." "하마스와 헤즈볼라 때문이잖아." "기름값이 한꺼번에 치솟겠는걸."외신부터 찾아 읽은 지 꽤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의 러시아 군사지역까지 폭격했
1시간전
울산과 포항, 경주 3개 도시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3개 지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24년 해오름동맹 합동공연 ‘해녀의 바다’가 17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울산 공연에 앞서 10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먼저 막을 올리고 31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순회공연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은 동해 남부권 동맹 도시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시, 포항시,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립예술단
인공지능 챗봇의 최대 맹점은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는 환각 현상이다. 그런데 AI 챗봇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네이처에 실린 '더 크고 더 많은 학습이 가능한 언어모델일수록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면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AI 챗봇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렉신 저우는 AI 모델이 항상 믿을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
1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한글사랑 실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각급 학교의 한글사랑과 관련된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 등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공모해 왔으며, 올해는 146팀, 5,107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한글사랑을 실천한다.이들 학급 및 동아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과 학
2시간전
‘제7회 하동예술제’가 오는 8일~10일 하동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동군이 후원하고 한국예총 하동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는 “예술로 하나 되는 우리하동!”...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억원 증가한 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아모레퍼시픽·한화오션순 이었고, 아모레퍼시픽과 한화오션의 주가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현대로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7.02% 오른 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여창수 제주도 대외협력특보가 대변인 시절 강상수 도의원에 대한 욕설 논란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강상수 의원은 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32회 임시회 회의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강 의원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그런데, 당시 대변인이었던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강상수 도의원에 대한 욕설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 의원은 이날 여창수 특보를
2시간전
삼척시가 8일 오후 1시 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5회 삼척양성평등대회'를 개최한다.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되는 양성평등 두배되는 행복 삼척’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박상수 삼척시장, 안정희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여성협의회 9개 소속 지역 여성단체장 및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식전행사에는 난타 공연, 파워댄스, 여성단체에서 준비한 폐현수막을 이용한 한복퍼포먼스를 시작으로 1부에는 횡성소망이룸 문계종 교감의 “행복한 관계형성과 올바른 소통을 위한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국경과 세대를 넘어 전 세계가 협력을 노래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코이카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 서포터스
3시간전
에티오피아의 새 대통령으로 테이 아스케슬라시 외무장관이 선출됐다.7일 AFP통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의회는 사흘레-워크 쥬드 현 대통령의 후임으로 테이 아스케슬라시 외무장관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테이 대통령은 1995년 현행 헌법이 채택된 이후 다섯 번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지난 2월 외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유엔과 이집트에서 대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에티오피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은 법률을 공포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며, 사면권을 행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12~13일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서 개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행사가 오는 12일~13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에서 열린다. 3일 경기도에 따르...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10월 18~22일 개최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취재수첩] 기사공상
예술을 해석하는 데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공연을 보고 어떤 감상이 드는지, 무엇이 와닿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오히려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게 예술의 힘이다. 그래서 공연 후기 기사를 쓰는 건 늘 조심스럽다.백화점을 지은 노동자는 정작 그 백화점을 누릴 수 없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청 임산부 건강교실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산청군이 오감만족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이며, 선착순 10명이다. 건강교실은 교육·만들기·체험 등 임산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궁금증을 없애고자 마련했다. 특히, 임산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기억 전달자〉
이 책엔 늘 같은 상태가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마을이 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자 마을 주민들은 기억과 감정의 자유가 통제된다. 주인공인 조너스는 자신의 기억이 조작된 것을 알게 되고, 마을에서 탈출하기로 한다. 고통과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국가철도망 구축, 비수도권 차별 심각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시대'를 여섯 번째 목표로 제시했고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는 지방시대는커녕 수도권 시대를 강화하고 있다.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공정하다는 착각〉
미국의 아메리칸드림은 이제 깨진 지 오래인데, 여전히 미국인들은 노력하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부모의 재산과 능력으로 아이들의 성공이 좌우된다.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이런 신화를 되뇐다고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