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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광효 관세청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현대카드가 다채로운 빛과 색감을 디자인 한 ‘현대카드ZERO Edition3’ 한정판 플레이트 ‘스펙트럼 ZERO’를 16일 공개했다.지난 2011년 출시한 ‘현대카드ZERO’는 국내 신용카드 최초로 실적과 한도 등 조건 없는 혜택을 제공해 많은 회원에게 호응을 받아 온 현대카드의 스테디셀러다.현대카드는 이번 한정판 플레이트 출시를 통해 기존 현대카드ZERO의 화이트 플레이트 대신 새로운 컬러의 디자인으로 회원에게 특별한 소유의 경험을 선사한다.청량한 색감의 ‘쿨 스펙트럼(Cool Sp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및 시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15일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참여를 기념하는 개통식을 했다.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력거래소가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박람회는 '온기나눔으로 따뜻한 전남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기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와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부스 방문객 대상 구독자에게는 동반성장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지난 2021년부터 본 박람회에 참여해 전력거래소는 자원봉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하다.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지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신용자 대출 집중 현황 더욱 심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1금융권에서 발생한 신규 개인 신용 대출은 총 1,059.5조 원 중 72.9%가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강원지방병무청은 16일, 원주 영서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강원병무청은 학생들의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과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 전반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맞춤특기병 등 기술훈련과 연계한 맞춤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서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고, 전역 후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중점 안내했다.특히, 전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데이터 검증 플랫폼 오팩시티 네트워크 개발사인 오팩시티랩스가 12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브레이어 캐피털과 아치타입이 주도했고 a16z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파이널리티 캐피털 파트너스 등도 참여했다.오팩시티는 영지식 증명 기반 데이터 검증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정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담보 신청시 실제 액수를 공개하
포항시청 육상실업팀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3·은2·동1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특히 포항시청팀은 대회 전 분석에서 아예 메달권 내 조차 들지 않았던 신현진과 장성이가 깜짝 금메달을 선물하면서 경북 육상이 경기도를 제치고 3년 연속 종목종합 1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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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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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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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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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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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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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창원 뉴코아아울렛서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는 15일 창원 뉴코아아울렛에서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경남지부는 건강체험터를 통해 뇌파·맥파 스트레스 검사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과 고객의 평소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이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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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신세계백화점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 참여
BC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진행하는 ‘오메이징 카드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오메이징 카드 페스타’는 최대 500만R 사은참여권, 할인쿠폰, 최대 12개월 무이자할부 등 풍성한 혜택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쇼핑 행사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1일간 열린다.사은참여권을 받을 수 있는 ‘럭키넘버 이벤트’ 응모방법은 간단하다. 오는 2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이벤트 페이지에서 0부터 9번 중 4개 숫자를 골라 입력 후 응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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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참여
전력거래소가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박람회는 '온기나눔으로 따뜻한 전남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기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와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부스 방문객 대상 구독자에게는 동반성장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지난 2021년부터 본 박람회에 참여해 전력거래소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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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 특정감사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및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