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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광효 관세청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시위를 예고.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정갈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상식에 맞는 감사 요청 등을 요구할 예정. /이용주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16일, 미국 뉴잉글랜드 바이오과학협회 소속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8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 방문 중 NEBS 정기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됐다. 바이오 분야 국제 협력 논의...국회 및 정부 인사 참여NEBS는 하버드대학교와 MIT를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800여 명의 한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오늘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복지관은 인천지사를 대신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할 예정이다.세부적인 물품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건설현장 근무경험이 있는 자 ▲공제회가 운영하는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참여자 ▲공제회 취업지원인천센터를 통한 건설현장 구직 등록자 등이다. 지원 대상이 다수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는 16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와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와 재능대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활동 발전에 대한 협업을 구체화했다. 지역자원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내 지역자원의 활성화를 기하는 자리가 됐다.동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관장은 "이 업무 협약식을 통해 꾸준히 교류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NH-Amundi자산운용이 디딤 하나로자산배분 펀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NH-Amundi자산운용의 디딤 하나로 자산배분펀드는 장기 연금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해 변동성을 낮추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 디딤 하나로 자산배분펀드는 하나의 펀드로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합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Amundi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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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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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감 예방접종 가장 적합”
겨울철 독감예방 주사는 이달 중 접종이 가장 적합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면역 효과가 높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의 면역효과는 6개월간 지속된다.이에따라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려면 일반적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달 접종이 가장 적합하다.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감염내과 이효진 교수는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려면 일반적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걸리기 때문에 10월 중 접종이 가장 적합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독감은
도공 충북본부 야광지팡이 후원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16일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진천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야광 지팡이 100개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된 야광 지팡이는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저소득 식사 배달서비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
국내 결혼중개 중도해지 피해 `주의'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계약해지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30대'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곽수환 로가닉코리아 과장 우수상
㈜로가닉코리아 곽수환 과장이 최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업현장교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증평공업고등학교 컴퓨터전자과 도제학교의 파트너 기업인 ㈜로가닉코리아는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해 있다. 이 기업은 오랜 기간 증평공고와 협력하며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을 지원해왔다./김금란기자
청주오송도서관·서원도서관 문체부장관상
청주오송도서관과 서원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송·서원도서관은 16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소를 포함한 2만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운영 및 서비스 발전 기여도를 평가했다. 오송도서관은 지역·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