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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에 신탁원부 포함하는 '신탁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30일 '신탁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전세사기는 구제받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세사기수법이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유형이다.임차인은 등기...
평택직할세관이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평택세관은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특히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조종호 서장은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신철 안양세관장을 지목했다.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중부지방국세청 최종환 조사2국장이 6일 국세신문 본사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국세신문사의 변함없는 협조 요청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했다. 이날 최종환 국장의 방문에 국세신문사에서는 정창영 주필과 이승겸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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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산에 오른다.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에 안개가 쌓여 있다. 검은 다람쥐가 소나무에 붙어 무언가를 찾다 인기척에 놀라 나무 뒤로 숨는다. 짙은 안개 사이로 언뜻 드러나 보이는 소나무의 거칠고 묵직한 둥치는 유년 시절 함께 했던 고향의 큰 산과 어머니의 손등을 닮아있다. 숲속 솔향이 코끝을 스치고 발아래로 산길 사이로 소나무 뿌리가 드러나 어지럽게 흩어져 생을 이어가고 있다.소나무의 어원은 ‘솔+나무’에서 자음 ‘ㄹ’의 탈락으로 소나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소나무는 솔·참솔·솔나무·송목·소오리 나무·소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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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남구는 4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청년친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그 동안 남구는 세심한 지원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한 ▲ 청년공간 ‘청년창조발전소’·‘공간숲’ 운영, ▲ 1인가구 일상플러스 사업, ▲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 예비·초기 창업자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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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5동에서 동탄 지역 봉사단체인 인라열과 함께 7일 오후 2시 빵샘 동탄본점에서 추석맞이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오후 4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는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박상면 씨가 함께 참여해 빵만들기 봉사를 이어갔다.'1명당 라면 20박스를 열심히 기부하자'는 의미인 '인라열' 봉사단체는 정민오 빵샘 동탄점 대표와 추영욱, 차주경, 임효혁씨가 뜻을 모아 지난 7월 15일 결성했다.정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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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 재해 예방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34억 원 등 총사업비 481억을 투입해 기린면 덕다리지구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지인 기린면 덕다리지구는 지난 2006년, 2013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해 3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번사업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우수관로 정비 △사방댐 3개소 설치 △세천 정비 및 소교량 5개소 설치 △급경사지 정비 △
tags :#인제군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 기업 15개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다고 밝혔다. 베트남 시장은 지난 정부부터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애틋한 공을 들이는 수출 공략 지역 중 하나다.신남방국가 중 베트남의 경우 특히 인상 깊은데, 농기자재 분야에서만 지난해 수출액 10억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먹구름이 잔뜩 낀 수출시장에 한 줄기 빛이 돼 주었던 곳이다. 10억달러라는 수치는 전년과 비교해 33% 급성장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는
한국 배틀그라운드 국가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2024'에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 끝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 팬들 앞에서 배틀그라운드 종주국의 자존심을 높게 세웠다.8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4' 대회 마지막 날 경기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됐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18개 매치에서 치킨 3회 및 순위 포인트 58점, 킬 포인트 85점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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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7회 코리아컵, 코리아스프린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코리아컵은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크라운프라이드’가 올해 또다시 원정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코리아스프린트 역시 지난해 우승마인 ‘리메이크’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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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하는 교재가 오류, 보완, 수정 등의 사후정정으로 인해 매해 평균 126만부씩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에서 제작된 교재 부수는 △2019년 1,493만부 △2020년 1,349만부 △2021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유족회 호국봉사단 40여 명은 포구주변에서 스티로폼,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여름의 끝자락에 강렬한 햇살은 활동을 하는데 다소 부담은 되었지만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원래 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에서 엉알해안을 따라 자구내 포구까지 정화활동을 할 계획이었지만 수월봉 지질 트레일 코스 절벽 단면 일부가 최근에 무너져 출입이 통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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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116억 원 투입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제동
통영시가 산양읍에서 추진하려던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2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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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추석명절 대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봉화군은 3일 봉화 군민행복센터에서 추석명절 대비 2024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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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경남농협과 하동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진행
무학이 지난달 30일 경남농협과 하동군 청암면 일대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했다.지리산청학농협 청암지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익 무학 영업부문장,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 오홍석 지리산청학농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내빈으로 참여해 NH농기계순회정비단 및 농기계생산업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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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 실시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9일,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 등 일원에서 안동시 단호 1, 2리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9명 및 적십자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제철과일주스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및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백석열 단호 1리 이장은 “수해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뭉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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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채해병 특검 추진할 의지 있긴 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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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사 훼손의 전형인 '위안부'소녀상 모독 행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극우단체가 경남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돌면서 혐오 행위를 했다. 4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육청 제2청사 옆에 놓인 소녀상 앞에도 흉물이라는 손팻말을 세웠고 소녀상에는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어깨띠도 둘러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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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나는 왜 눕는가
서울 강남대로에 누워버렸다. 기후위기로 모든 생명이 죽어간다는 심각성을 알리고자 죽은 듯이 눕는 '다이 인' 퍼포먼스다. 하늘을 보면 무한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닫힌 행성에 살고 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강남대로에서 열렸다. 포스코, 삼성 등 기후악당국가 한국을 대표하는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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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확충·조례 보완해 딥페이크 성범죄 막아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분도 안 걸려 사진을 합성하는 '제작 AI봇'과 제작자가 등장해 성착취물이 양산되고 있다. 학교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10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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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문자원봉사단, 노인 대상 안검진 등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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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중구 학성여고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울산시 전문자원봉사단 지역 순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50명의 봉사자들이 안과 검진 및 돋보기 지원, 건강 상담, 테이핑 치료, 근육 마사지 등 서비스를 중구 지역 경로식당 이용 노인 500명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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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인프라코어 손잡고 북미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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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미국에 통합 제작 센터를 설립하고, 북미시장을 공략한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에서 ‘HD현대 통합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를 열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는 한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고객 주문 사양에 맞춰 현지에서 조립·완성하는 곳이다. 이날 센터 개소식에는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존 펠리토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최고운영책임자를 비롯해 브룬스윅 지역 항만·물류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 4만1300㎡ 규모로 완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