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법인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7일 전주상공회의소에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원까지 하락했다.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 전 대비 59.4조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국세청은 27일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의 경우 엄정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과다 공제한 경우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 단골로 적발되고 있다.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국세청은 사전 신고안내를 통해 업종이나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그런데도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판단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 분석’을 주제로 전문가 특별강좌를 개최한다.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는 특강은 오는 28일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강의 주요 내용은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상시근로자 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제5장 보칙● 집행기준 111-154-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집행기준 111-154-2 고유번호의 부여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집행기준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컸던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공제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저한세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차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을 늘리는 것은 최저한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차 의원이 국세통계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속초시, 전국 유일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 선정
속초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고령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회된 어촌지역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어업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시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관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2월 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최신기사
제주도,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2일까지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2~4월 해빙기는 기온 상승과 급격한 일교차로 지반 속 수분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연약해지는 등 구조적취약성이 높아진다.이에 제주도는 급경사지 33개소, 교량 84개소, 건축물 및 공사 현장 27개소 등 157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급경사지 지역의 붕괴 위험 및 낙석 여부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옹벽․석축 등의 균열․전도
제주 한류 관광상품에 기념품.운영비 지원...최대 300만원
제주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도내 한류 테마 관광지를 포함한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내 드라마.영화 촬영지 및 한류스타 방문지의 관광 상품화 지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늘리고 한류 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사업이다.공사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한류 테마 관련 장소로 구성된 3박 이상의 외국인 대상 여행 상품에 한해 특별 기념품을 제공한다.5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동행하는 상품에 대해선 기념품 제공과 더불어 체험비·입장료,차량임차비 등 상
1월엔 큰 기온 변동...'잦은 눈' 2월엔 눈 일수 역대 2위
지난 겨울철에도 이례적 기후변화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기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2월에는 잦은 눈이 내리면서 눈 일수가 역대급으로 많았다.제주지방기상청은 ‘2024년 겨울철 제주도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겨울철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6.7℃로 평년보다 0.5℃ 낮았고, 전년 보다는 2.5℃ 낮았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초까지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기온 변동폭이 크게
도립미술관, ‘역사화의 새 지평: 시대를 보다’ 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은 3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1에서 ‘역사화의 새 지평: 시대를 보다’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2025년 봄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기획전은 역사화라는 궤적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과 정신, 그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찾아가 본다.참여작가 강요배, 서용선이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하는 방식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시간을 그리고, 역사 속 사건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성을 탐구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광활한 대자연에 스며든 억만 겁 시간의 층위, 강렬한 형상
제주도, 다수사상자 사고 대비 재난의료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박사고 등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해 도내 6개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의료 대비태세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3월 말까지 도내 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재난의료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현황 ▲신속대응반 인력구성 및 장비·물품 보유 실태 ▲재난의료 교육훈련 이수 현황 등이다.이번 교육은 2025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속대응반 구성원 변동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