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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삭제…"헌재, 각하하라"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헌재는 신중보다 신속을 선택했다.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사법시스템’은 특정 이념과 정파의 이익이 돼선 안 되며, 더더욱 한 사람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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