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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8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일대에서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관·경 합동 현장점검 및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안전강화 정책의 하나로, 범죄 취약지역을 도민과 함께 점검하고 순찰하면서 ‘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공동체 의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순찰에는 제주도 안전건강실과 자치경찰단,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지역 자율방범대, 주민봉사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역 주민, 안전지킴이들이 동참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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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편향성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군산시의 정치적 선동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중립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제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 결의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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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교통카드만 사용 가능
대구 시내 모든 시내버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27개 노선에 1566대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카드 이용 확대로 시내버스 현금 탑승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
[데스크칼럼] 불타는 숲, 그 밤의 절규를 기억하는가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빛 재만이 남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절망 속에서 복구를 논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숲을 집 삼아 살아가던 수많은 동물들은 그날 밤 어디로 갔을
상업용 음반 이용과 공연권 제한, 손질 필요
최근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및 가전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커피숍이나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법은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상업용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었던 음반은 음반제작자가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세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40년만에 해제…재산권 행사 기대감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0년만에 해제됐다.2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소정리와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1556㎡를 해제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이 지역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당 군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하면서 전
세종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지정…“입산 자제해 달라”
세종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 기간 시와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대응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예찰 활동을 하고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체 산림 24.849㏊에 대해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