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구업계 최초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한샘은 동반성장지수의 하위 평가 항목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이번 평가 결과로 공정거래위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