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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을 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류를 수령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른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이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표가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검찰은 18일 대전고법 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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