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내 일개 조항에 근거를 둔 지방의회를 국회법같이 독립 법안으로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도 확산하고 있다.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

2025년이면 끝나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은 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연관지어 일몰 연장 필요성을 이상민 행정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만이다.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제21대 국회에 이어 상속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소신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로 신고하면 일인당 1~2만원 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500여 만명의 사업자와 납세자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조세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며 정부에 철회를 강력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창립 총회 및 세미나가 20일 성황리에 끝났다. ‘가자! 행복국가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포럼 대표의원과 같은 당의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서영교, 남인순, 조승래, 박성준, 허성무, 송재봉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의원 등 포럼 회원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자리

야 5당이 지난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국회 화약고로 지목된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해당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표면상 여야 간극이 점차 좁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을 놓고서는 여전히 여야 이견이 첨예하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채 상병 특검이 범야권 주도로 재발의된 데 대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아니라 야당이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