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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가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오인철 부의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 협력 및 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 진행됐다.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은 의정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사교류 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정활동 분야 ▲정책연구 분야별로 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 협력 및 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 진행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은 의정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사교류 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정활동 분야 △정책연구 분야별로 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지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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