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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해제한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답했다.천 처장은 또 "국회의장께서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
전날 2차 대국민 담화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회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의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최근 한국 국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ACGA는 세계 18개 시장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 101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 중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자산은 40조달러에 달한다.ACGA는 서한에서 "회사뿐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19일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192석의 거대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소속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 경찰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17일 "12월 13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 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가진 국회경비대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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