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건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판사체포건 및 체포영장 발부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우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석우 법무무장관 직무대행 /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해제한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답했다.천 처장은 또 "국회의장께서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ㅊ최근 논란이 된 판사 체포 시도와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거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사례를 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도 통과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조사를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으며,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최신기사
문경교육지원청, AI 디지털교과서 이해 직무연수
문경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오후 3시 문경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5 AI 디지털교과서 이해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이번 연수는 교과서 선정 업무 담당교사, 25년 3․4학년 담임 희망 교사, 영어 전담교사, 연구부장 등 초등학교 교당 3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 수학 교과 웹전시본을 통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 및 공정성 확보 등이 안내되었다.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강동, 자활근로사업 평가회 개최
강동구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종사자, 협력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강동구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의 화합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는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참여
대전온라인학교, 온(ON) 세상을 향한 출발
대전온라인학교는 12월 24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인근 중‧고등학교 교장, 전국 온라인학교 관계자,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을 이끄는 교육, 미래를 그리는 학교’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전 최초의 공립 온라인학교로써의 시작을 알렸다.개교식은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상학교인 ‘온길 캠퍼스’에서 퀴즈 이벤트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새로운 방식의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 후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활동과 지원단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우수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가 전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전담조사관 분야에서 김신영 전담 조사관이 우수상을 받았다.또한, ‘피·가해 학생 통합 지원’ 분야에서도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운
서초, 아동․청소년과 함께 정책 살펴요
서초구는 지난 6일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이 1년간 지켜본 구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미래세대정책단 등 아동참여기구가 참여하는데, 이는 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구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면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9~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정책단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해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