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전날 2차 대국민 담화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월 20일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 거부를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요청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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