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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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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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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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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대전 유성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업무 지원, 행정정보화 및 환경정비 등 13개 분야에서 37명을 모집한다.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세대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18세 이상 유성구 주민이다.선발된 참여자는 3월~6월까지 주 20~40시간 근무하며, 시급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시 월 150여만원의 급여와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시민홍보단 모집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2025년 평생학습 시민홍보단을 20일까지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평생학습 소식을 블로그와 간행물 콘텐츠로 제작하는 시민기자, 학습채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민PD 등 두가지 영역이다.선발 인원은 총 15명이며, 평생교육 정책과 이슈에 관심이 많고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시민홍보단으로 선발되면 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회의 참석 시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지원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충남세종농협, 겨울철 재해대비 사전점검 나서
충남세종농협은 9일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영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이틀간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폭설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및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농협은 겨울철 한파 및 냉해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열풍방상펜, LED보광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영농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긴급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정해웅 본부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로 인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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