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처음으로 만든 금융감독법이 베일을 벗었다. 북한은 금융감독법을 통해 조선중앙은행과 북한 금융기관들의 금융감독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북한은 IT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기관 등의 활동을 감독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2024년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 국정원은 주기적으로 북한 법규들을 정리한 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2024년 북한법령집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금융감독법이 수록됐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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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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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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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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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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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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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2024년도 사업 추진현황 점검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4일, 2024년도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신속 마무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올해 주요 투자사업의 진척 현황을 점검해 소비·투자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적기 집행 여부를 파악했다.이와 함께 진행이 미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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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법 개정 요구할 때 정부는 위법 여부 검토...정치권 "직무 유기"
1시간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법 개정 건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오히려 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했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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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실적은 '흐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준 아시아개발은행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에 불과해 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10년 전보다 직원 수는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변화가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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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 지휘관, P-8A 해상초계기 전력화 현장 점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과 프레드 케이쳐 미 7함대사령관이 지난 4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군항공사령부를 방문해 P-8A 해상초계기 전력화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이날 한미 지휘관들은 해군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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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30년 농식품 수출 300억 목표
포항시는 지난 4일 2030년 농식품 수출 300억 달성을 위한 중동지역과 북미권 해외바이어를 초청 해외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흥해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상담회는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3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와 14개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