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포‧시행이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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