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감사위원 6명을 위촉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제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경기도는 제1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변호사, 회계사, 감사원 간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 6명을 위촉했다.합의체 행정기구로 새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 등 7명으로 운영된다.위원회는 9월 30일 1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그동

최근 5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5000건 넘게 발생,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1년만에 독임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한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첫 안건이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안 받아도 면책한다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