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재작년 12월 2..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되면서 도입된 반입협력금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28일 끝난다. 이에 공공폐기물시설을 시작으로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된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환경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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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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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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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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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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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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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경약돌한우축제 개막 첫날 5000여명 몰려 '성황'
올해 13회째인 ‘2024 문경약돌 한우축제’가 4일 오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이 올랐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이경옥 문경교육장, 김말수 문경경찰서장, 박영서·김창기·김경숙 도의원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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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500원대 진입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8원 하락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둘째 주 1600원을 돌파한 이후 33주 만에 1500원대 진입이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3.3원 내린 165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1원 하락한 154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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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경고등’…정부 “엄중한 상황, 추가 접종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제와 백신접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일 열린 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에만 럼피스킨이 세 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는 다음 달까지는 보건 부서, 농·축협, 축산농가와 함께 농장 주변 위생 관리와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자체도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럼피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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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4 안동낙동강힐링로드 성황리에 마무리
2024 안동낙동강힐링로드가 5일 안동시 안흥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이날 ‘우리 건강해’ 낙동강 힐링로드 챌린지 투어, 낙동강변 ‘워크온’ 걸음수 달성 챌린지,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 청소년콘테스트, 힐링음악회를 비롯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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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곡괭이로 16.8m 땅굴팠다…송유관 기름 도둑들 ‘실형’
도로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약 4m를 내려가 해당 지점에서 송유관 방향으로 삽과 곡괭이 등